미국 뉴욕타임스 3월12일 보도. 제목: 오염과의 전쟁 선포 4년 후 중국이 이겼다

2014년3월4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약3000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4년 후 데이터에서 중국은 이겼을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속도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어떻게 한 것일까? 리 총리가 연설을 발표하기 몇 달 전에 중국은 전국 공기질 행동계획을 발표해 모든 도시 지역에 PM2.5(초미세먼지) 농도를 최소 10% 낮추라고 주문했는데 일부 도시에는 더 많이 낮추라고 주문했다. 베이징 지역은 오염 수준을 25% 낮추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대량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에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발전소에는 배출량을 줄이도록 고지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대도시는 대량의 자동차 운행을 규제했다. 중국은 또 철강공장의 생산능력을 감소시켰고, 일부 탄광을 폐쇄했다.

이런 노력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전국에 분포된 환경관측소 약 250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기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한 도시의 오염수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베이징의 PM2.5농도는 35% 하락했고, 스자좡(石家莊)은 39% 하락했다. 2015년 중국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힌 바오딩(保定)은 38% 하락했다. 공기오염 하락 속도를 유지한다면 전국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2.4년 연장될 것이다. 중국이 지난 4년동안 거둔 성과는 세계를 감탄시켰다. 중국이 시장 메커니즘을 운용해 오염퇴치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미국의 ‘간헐성’ 오염퇴치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